현직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단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2019년 검찰은 타다 경영진을 기소했습니다.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세 차례 재판 끝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정치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12쪽 분량의 반박문을 써서 국회에 돌린 타다 금지법 대표발의자 박홍근 국회의원입니다. 반박의 요점은 ‘타다 금지법으로 혁신이 촉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편지는 박홍근 의원님께 보내는 공개서한입니다.

박홍근 의원님, 타다금지법은
심지어 약자를 보호하지도 못했습니다

박 의원님이 쓰신 12쪽의 글 <오늘도 모빌리티 혁신법은 달리고 있습니다!>를 읽어봤습니다. ‘타다금지법으로 모빌리티 혁신이 촉진되었다. 박광온 원내대표의 반성문은 문재인 정부의 갈등 중재 노력, 혁신 촉진 노력을 매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박 의원님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타다금지법은 혁신을 촉진하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 당이 대변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해가 됐습니다.

1. 타다 금지법의 결과는 ‘혁신’이 아닌 ‘독점'

‘혁신이 촉진됐다’고 말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 시장에서 여러 경쟁자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 경쟁의 결과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택시 시장은 셋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92.99%에서 2021년 94.46%가 됐습니다. 경쟁이 줄고 독점이 심해졌습니다. 시장 규모도 정체 상태입니다. 카카오는 해외 진출은커녕 ‘가맹 택시에 콜 몰아주기’ 한 정황으로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혁신이 촉진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 약자의 적은 ‘기업’이 아니라 ‘독점’

‘독점’은 약자의 삶을 위협합니다. 경쟁자가 사라지자 카카오는 수수료가 높은 가맹 체계 내로 택시 사업자들을 유인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수수료 정책을 도입해도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카카오의 경쟁자를 친히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법인 택시 기사님들의 삶은 더 나빠졌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의 처우는 본래 매우 열악합니다. 타다가 생기자 이분들이 타다 드라이버로 많이 넘어오셨습니다. 수입과 업무 환경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다가 사라지면서 법인 택시 기사의 일자리 선택권은 줄었고, 택시 회사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려면 약자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설 수 있는 경쟁 시장 환경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약자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독점 기업’입니다.

3. ‘선한 의도’가 낳은 ‘모두의 불행’

타다 금지법 입법 당시 스타트업 씬에는 카카오가 로비한 거 아니냐는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인 타다가 사라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카카오였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을지로위원장을 지내신 의원님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택시 기사님들을 걱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원님을 비판하는 건 의원님이 기업에 맞서고 약자의 편에 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타다 금지법은 누구의 삶에도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입법을 제대로 복기하지 못하는 무능과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아집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해 보라고 하셨으니 다음 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의 공개 토론을 희망하는 이대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