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눈알 👀 감시단

국회에서 곧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내려집니다. 내년 선거법을 정하는데요. 중요성에 비해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조용히 정해버릴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선거법 눈알 감시단입니다!

연동형 VS 병립형

선거법 개정의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느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느냐 입니다. ‘연동형'은 소수정당, 신생정당에 유리합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양당이 47개 비례대표 의석을 전혀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병립형'은 양당에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의석 대부분을 양당이 가져갑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동형'에서는 새로운 정당의 창당과 성장이 수월합니다.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에 양당이 긴장하게 됩니다. 단, 복잡합니다. 유권자가 여러 정당을 살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병립형'은 단순한게 장점입니다. 여러 정당을 살펴보지 않아도 돼서 판단 비용이 낮습니다. 단점은 양당을 견제하기 어렵고,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원래 올해 4월까지 국회는 선거법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했습니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니까 이제 4개월 정도 남은 셈입니다. 당장 12월 12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근데 아직도 규칙이 안 정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당의 담당자 2명씩으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이 사안을 ‘조용히' 논의해 곧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눈알 감시단의 탄생

국회의원들의 공식적인 회의는 대부분 기록되어 공개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공식 회의체에서 오랫동안 의논해왔습니다. 회의록이 공개되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2 +2 협의체는 아닙니다. 비공식 회의체이기 때문에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결론만 기사로 알 뿐입니다.

선거법 눈알 감시단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병립형을 원하실 수도, 연동형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왜 결정되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선거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양당이 97%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가 될 수도, 여러 정당이 공존하는 국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 판도, 정치의 판도가 결정되는 문제를 불투명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접속하시면 선거법 눈알 감시단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선거법 관련 논의 진행 경과를 매일 보내드립니다. 게다가 마침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내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모두 모여 ‘연동형'과 ‘병립형’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에 대한 이대호의 생각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면 정당을 새로 만들어서 국회에 진입하기가 보다 수월해집니다. 그럼 거대양당과는 다른 시도를 하는 정당, 정치인이 새로 생겨납니다. 잘 맞지 않아도 정치를 하려면 거대 양당에 가려던 사람이 창당할 수도, 신생 정당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생기는 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1인 유튜버들의 정당이 난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창당하고 국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우려됩니다. 저 역시 그런 상황들이 정치를 낫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중장기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제가 정치 활동을 하며 느꼈던 문제는 ‘혼란'보다 ‘경직'이었습니다. 제도 때문에 창당해야 할 배포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양당에서 정치를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거대양당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정치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정치에 지긋지긋함을 느끼셨던 분,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선거법 눈알 감시단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아주 쉽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자매품 ‘2024 총선 스탠드업 캠페인'도 살펴봐주세요! 매우 귀엽답니다.

선거법 눈알 감시단원
이대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