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님은 왜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나요?
장애인 일자리를 880개나 없애 버리기로 한 ‘나쁜 도지사님’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온 정은혜 배우가 이 소식을 알리며 우는 영상이 화제가 되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상대 당은 물론 같은 당에서도 비판이 거셌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편들어 줄 사람 없는 일을 왜 하게 됐을까?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가 뭐길래, 도지사님은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을까요?
장애인 일자리계의 ‘신상’ 권리중심 일자리
2010년대 후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들에게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을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하거나, 발달장애가 있어 인지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수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업 일자리는 물론이고,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그때 전장연 활동가들 눈에 들어온 것은 최중증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연극을 만드는 등의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수업의 결과물을 전시회나 공연의 형식으로 발표해왔는데요. 이미 최중증장애인들이 잘 하고 있는 행위를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노동’으로 발전시켜볼 수 없을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일자리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발표하는 일이 노동이 될 수 있다니, 좀 황당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황당한 발상은 배우고 발표하는 일이 대중에게 닿아, 장애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캠페인이 될 수 있다는 기획을 만나 꼴을 갖추게됩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오래 전에 법정교육이 된 것처럼, 같은 효과를 낳는 다른 행위 역시 필요가 있고 급여를 받는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2020년에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일자리계의 ‘신상’으로 정책화됩니다.
무슨 일을 해서 얼마를 벌까?
2025년 기준,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로 연 1,500명 정도가 일합니다. 2020년 서울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부산, 광주, 인천 등의 지방정부가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를 만들어 최중증장애인을 고용합니다. 최근 없애려고 해서 논란이 된 경기도가 88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벌까?’가 궁금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직무의 큰 갈래는 캠페인, 모니터링, 공연, 교육입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거리에서 시위 방식으로 알리거나, 보행로가 잘 정비되어서 휠체어로도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다니면서 모니터링하거나, 장애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용이나 연극 공연, 전시회를 하는 것 등등입니다.
시급은 동네마다 다르지만 보통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주 15~20시간 정도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월급은 8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 정규직은 없고, 11개월 또는 12개월을 계약직으로 일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정에서 이걸 왜 없애려고 했을까?’가 궁금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명확히 밝혀진 설명이 없더라고요. 대신 더 흥미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권리중심 일자리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의 중심적 화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AI 때문입니다.
수요중심 일자리 시대의 종말
앞으로 ‘일자리란 모름지기 수요중심 일자리여야지, 권리중심 일자리? 그게 무슨 시장논리도 모르는 궤변이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중심 일자리가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썩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중심 일자리가 생기려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감과 무언가를 수요할 수 있는 소비여력이 필요합니다. 아뿔싸, 일감, 소비여력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중심 일자리가 종말했을 때, 저는 ‘권리중심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그 사회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와 로봇이 발전해 인간의 할 일이 없어지면 기본소득으로 사회를 꾸리게 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가정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기본소득과 일자리 없는 상태, 그때 닥칠 영원 같은 권태를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 같은 권태에 눌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터져버릴 것인가? 중요한 주제이지만 지금 하고 싶은 얘긴 아닙니다. 권태가 불러올 문명사적 재앙을 막고자 할 때, 시장원리에 입각한 수요중심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같은 일이 될 것 같다는 얘길 하고 싶습니다. ‘권리중심’ 일자리를 잘 만들어야만 공동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사님, 재앙에 대비하는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 예산 삭감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흥미로웠으나 분량의 한계로 못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AI, 로봇이 더 발전해 수요중심 일자리가 사라지고, 권리중심 일자리가 보편화된다면 그때의 일자리들은 어떤 모습의 것들일지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제 일자리가 대체된 후에 제가 뭘 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를 만들어온 과정에 참고점과 단서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갖게 될 일자리의 특징에 대한 생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읽고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바가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N 99%
이대호 드림.
참고문헌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노동자되기 : 권리, 인간됨, 노동, 최바름 (2023)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노동경험, 민경선 (2025)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현황, 성과 및 개선 방안,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2025)
*오늘 편지를 작성할 때 연구자 최바름의 2023년 논문을 주요하게 참고했습니다. 뜻깊은 연구 자료를 남겨주신 연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