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 ‘기득권 연합’의 탄생
비대면진료법
혹시 ‘닥터나우’ 써보셨어요? 전화나 화상통화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앱입니다. 약은 퀵서비스나 택배로 보내줍니다. 원래 우리나라 법은 이런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잠깐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곧 낮춰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닥터나우 같은 19개 스타트업은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을 고쳐 비대면진료를 허용할지, 다시 금지할지 국회에서 한 판 붙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진 않지만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쟁점은 ‘초진 허용’
사실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허용하는 법 만들지 말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사람은 1,379만 명입니다. 이용 건수로는 3,600만 건이 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허용이었지만, 이미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 ‘다시 전면 금지’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3년 동안 해보니 부작용도 거의 없었습니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도입하면 오진,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동네 병원에 가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쏠려서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의료사고는 0건입니다. 그리고 이용한한 병원의 86%가 동네 병원이었습니다.
쟁점은 ‘초진’을 허용할지 여부입니다. 아파서 처음 병원 가면 초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에 약 받으러 또 오라고 할 때가 있죠? 재진입니다. 19개 비대면진료 스타트업에 따르면 이용자 99%는 ‘초진’입니다. ‘초진 금지’하면 주말에 갑자기 몸살이 심해서 약을 받고 싶을 때는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면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다 망할 거라고 회사들은 주장합니다.